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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성 메시지 전송시 표기의무!<필독> 2018-03-13 오전 11:45:55
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표기의무 자율시행 기간 종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
- 아 래 ?

1. 일시 : 2015년 8월 1일 00:00 부터 ~

2. 내 용 :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 광고성 메시지 발송 표기 의무 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안내
1) 제 50조 제 4항
-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표기의무사항
-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(광고)를 반드시 표기 (MMS/LMS의 경우 제목 및 내용에도 표기)
- 정보 내용에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
- 수신의 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에 사용할 080번호를 반드시 표기☞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
2) 제 50조 제 5항
-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금지 조치
- 수신자 및 KISA등의 필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변칙표기 금지
ex) 080을 공팔공, ○8○ 등 표기 금지
ex) [광고], <광고>, (광 고), (광/고), (광.고) 등 표기 금지
ex) 무★료수♧신거부 등 특수문자 및 공백을 사용한 회피 표기 금지
- 광고성 이미지(jpg, gif, png)를 보내어 필터링 회피 금지
- 전송자의 발신번호를 변작, 위변조 발송 금지☞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원의 벌금 부과
3) 제 50조 제 6항
-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
- 정보 내용에 수신자가 수신거부 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기
ex) "무료거부", “무료수신거부” 外 사용 금지☞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

3. 표기의무 위반사례 예시
1) (광고)가 변형 된 위반사례
<광고> SK네트웍스서비스 입니다. 문의) 070-4755-9222. 오늘 하루 최저가 할인전! 무료수신거부 080-1234-5678
2) 무료수신거부로 안내하지 않은 위반사례
(광고) SKNS에서 내일부터 참여 가능한 이벤트 안내 드립니다~ 문의) 070-4755-9222. 수신거부 080-1234-5678
3) 발송자정보를 안내하지 않은 위반사례
(광고) 9222님 포인트 35,000원. 휴가철 안전운전하세요. 무료거부 080-1234-5678

4. 관련 사항 위반 시 발송업체별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사오니, 이 점 유념하시어 관리 부탁 드립니다.

5. 당사 역시 올바르고 깨끗한 통신문화 정착을 위해 발신번호 필터링 및 서비스 중단 등의 선조치를 진행 할 예정 입니다.
- 최초 신고 접수 시 발송 번호 필터링 등록 (신고 접수 업체에 관련 내용 통보 & 소명 자료 요청)
- 반복적인 신고접수 및 시정조치 불이행의 경우 서비스 중단